금투세 열받는점ㄷㄷㄷ

이걸 추진하는 곳에선 서민이 아닌 부자한테 세금 뜯기위한 제도라 했음
이 말은 — 주식으로 5천 이상 버는 사람은 1%라 일반사람들은 상관없어(이말도 존나 빡침)
근데 이 1%의 기준은 뭘까?
이렇게 보면
어? 99%가 못벌었네 진짜 부자만 뜯어가나봐 라고 생각이 들수있다
근데 22년도 기사에 지난해 기준이다 21년도 라는거지
21년도는
그렇다 코로나 거품이 꺼지고 대하락장 시작년도이다
거의 모든 주식이 반토막이 났고 아직도 회복못한게 많다
그러니 누가 돈을 벌었겠는가
비교하려면 20년도 가져와야지
그럼 왜 이런 속보이는 짓을 하려는걸까?
이번 연도 들어서 거래세가 또 내려갔음
(거래세 인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이득봄)
왜냐면 기관 외국인은 금투세 적용 안하거든
대신 법인세를 내는데
3억 초과 부터 최대 27.5% 내는 금투세와
2~200억 20% 내는 법인세 비교하면
거래세 인하가 누구한테 이득인지 알겠지?
이 인하로 비어있는 세수를 금투세로 커버 친다는거임
정리하면
앞에선 서민을 위한 부자때리기 라고 하지만 실상은
기관 외국인 사모펀드 세금을 줄여주고 비어있는 세금을
서민들한테 삥뜯겠다는 아주 ㄱ같은 법이다
꿀잼ㅈ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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