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망언…“방위비 안 낸 韓, 美조선·컴퓨터 산업 가져가”

대선 유세 중 “4만2000명 미군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언
CNN, "최근 타임지 인터뷰에서만 최소 32개 오류 확인했다"고 보도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조사조차 되지 않은 발언을 또 내뱉었다. 대선 유세 중 한국이 방위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한 것이다. 유세 중 주한미군 규모를 4만2000명으로 잘못 언급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트럼프 페이스북)

14일(현지시간) RSNB 등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뉴저지주 와일드 우드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문제를 언급한 뒤 한국에 대해 20초가량 발언했다.

그는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4만2000명의 군인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그들(한국)은 큰돈을 벌었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조선 산업을 가져갔고,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으며, 많은 다른 산업도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은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미국 CNN 방송은 최근 자체 팩트체크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타임지 인터뷰를 분석,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가 자신이 더 나은 협상을 하기까지 한국은 '4만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냈다고 했지만 '4만명'부터가 틀렸다"며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 숫자는 2만6878명,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말 기준 2만9389명이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는데 지금은 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돈을 내고 있지 않다"는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목했다. CNN은 "한국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약 10억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이전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9년 11차 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 당시 한국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로 교착되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타결됐다.

2021년 당시 분담금은 1조 1833억원(현재 약 8억 5313만달러)이었으며 양국은 매년 한국 국방비 증액에 맞춰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차 SMA가 종료되는 내년에 한국은 약 1조 5000억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CNN은 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 규모, 1·6 의회폭동 당시 사망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부담금 및 2020년 대선, 러시아와 자신의 관계, 사법 리스크 등 광범위한 현안에 있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을 일삼았다고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