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이번주 나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지 판가름날 전망이다. 반면 의료계의 손을 들어줄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주 내에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을 받거나 좌절될 수 있는 셈이다.
법원이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는 2025학년 입시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의대 증원 계획이 계속해서 연기될 수 있다.
의료계는 꾸준히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을 비롯 의대 교수들의 휴진, 진료시간 감축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과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증원 규모에 맞춰 학칙을 개정하는 등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대학들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까지 수시요집모집 요강을 발표해 정원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사직과 휴진 등 의료계가 낼 수 있는 강수들은 모두 나온 데다 집단행동을 이어가도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 결정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법정 밖에서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에만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명시돼 있고, 나머지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는 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다뤄진 바 있고 별도의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에서도 언급됐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개혁 4대 관제 발표시 2035년까지 필요한 의사 규모에 대해 설명해 의료계가 충분히 정부가 의도하는 증원 규모에 대해 예측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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