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특허 심사 속도 더 빨라진다...특허청, 이차전지 전담팀 신설

5월 중 이차전지 전문심사관 38명 채용...이차전지 심사 역량 강화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특허청이 이자전지 기술에 대한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차전지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는 2018년 8940건에서 지난해 1만5720건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이 11.9%를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하는 분야인 만큼 심사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특허청이 이자전지 기술에 대한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선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 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특허청)

11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총액인건비제도를 이용해 이차전지 관련 심사팀을 2개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달 중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새로운 팀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팀은 이차전지설계심사팀과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으로 알려졌다. 화학생명심사국 내에 있던 차세대에너지심사과도 이차전지소재심사과로 이름을 바꿔단다. 

차세대에너지심사과는 이차전지 외에도 광에너지, 에너지변환 등을 총괄했는데 이차전지소재심사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양극과 음극·전해질·분리막 등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술 심사를 전담한다. 특허청 여러 심사국에 흩어져 있던 이차전지 관련 심사 인력이 한 곳에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신설되는 이차전지설계심사팀은 셀이나 전극의 구조설계, 전극 제법, 패키징 등에 대한 심사를 맡고,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은 이차전지의 회로시스템과 충·방전제어, 배터리순환관리 등에 대한 심사를 맡는다. 

특허청은 지난 2월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을 38명 채용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중 최종 합격자가 나오면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들이 새로 신설되는 두 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특허심사관은 5급 상당(전문임기제 나급) 국가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없다. 최초 계약 후 상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며 임기 만료 후에도 다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 보수도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높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심사를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심사 역량이 높아지고 특허 출원 심사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중요한 안보·전략 자산으로 분류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출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앞서 특허청은 반도체전담심사국을 신설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 역량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에 업계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왔던 만큼 이차전지 분야도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서 특허청에서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특허심판원도 지난 3월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를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