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한다,,

대법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한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수법들이 날로 진화하며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는 기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은 지난 2011년 7월 신설된 이후 13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솜방망이 처벌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비해 이들을 잡아내고, 벌주고,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체계는 부실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사기 범죄 피해 금액은 29조 3천여 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려준 회수금액 비중은 3에서 4%에 불과합니다.

 

 

양형위는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새로 추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