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혁·장항준 등 영화 창작자들 국회에 모여…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연합뉴스

국내 영화 창작자들이 국회에서 영상 저작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모였다.

9일 한국영화감독조합(DGK)는 국민의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일종·황보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영화배우협회 등 26개 단체도 연대의 뜻을 드러냈다.

이날 선언회는 배우 겸 감독 유지태가 진행을 맡았고 DGK 공동 대표인 윤제균 감독, 조합원 김한민, 임순례, 장항준 감독과 배우자 김은희 작가가 참석했다.

이들은 선언회에서 "'작품의 이용이 지속되는 한 보상 또한 지속돼야 한다'는 정당한 보상 원칙은 모든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자에게 적용돼야 할 상식"이라며 성일종·유정주 의원 등이 지난해에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감독·작가와 같은 창작자들이 영상저작물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내 대부분 영상저작물 계약은 창작자가 영상물 최종공급자에게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극장 개봉 영화의 경우 영화 창작자는 TV, IPTV, OTT 등 다른 플랫폼에서 작품이 이용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윤제균 감독은 "(DGK와 SGK 실태조사 결과) 한국 영화감독 평균 연봉은 1천800만 원, 시나리오 작가 평균 연봉은 1천만 원이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콘텐츠 강국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호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은 국내 음악 산업 발전의 배경으로 음악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장 구조가 있다고 언급하며, "저작권법 개정안은 절대 추가보상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취지와 관해 "원 계약을 존중하되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언회에서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해외 영상물 저작보상금 관리단체로부터 송금받은 저작권료 전달식도 진행됐다.

이들 나라에서 TV 등을 통해 송출한 한국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료로 스페인의 DAMA(Derechos de Autor de Medios Audiovisuales)는 62명의 창작자에게 2억 4천여만원을, 아르헨티나의 DAC(Directores Argentinos Cinematográficos)는 500여 편의 영상물 저작자에게 6천여만원을 보내왔다.

임순례 감독은 "단돈 100원이라도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받았다는 상징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DAMA와 DAC로부터 저작권료를 가장 많이 받은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은 영상을 통해 소감을 밝히면서, "스타 감독이라고 해도 감독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장항준 감독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세계에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이 1년에 450억이라고 한다. 그 돈이면 수많은 창작자가 가난과 궁핍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법 제도가 영상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정당한 권리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