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중이라고 기술한 국방부 교재가 논란에 부쳐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을 물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영토를 수호하는 군이 우리의 고유 영토를 분쟁지역이라고 말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가르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은 전군에 배포되어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활용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선 독도와 관련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확인돼 영토관 논란이 일었다. 이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기술이다.
박 대변인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해당 논란을 보고 받은 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이를 두고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할 입장인가"라며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또한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하겠다면서 정상회담을 한 뒤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하는 일본 총리에게 아무 말도 못하니 이런 사단이 생기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외교과정에서 보여줬던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태도, 이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여권 내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 한일협력을 강조하고 일본에게 이것저것 다 양보만 하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사수해야 할 국방부마저 나사가 풀려 독도까지 일본에 떼어줄 건가"라며 "보수는 친일 매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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