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의 독특한 부과 체계로, 자동차가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보험정책과 관계자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현재의 체계가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과 자동차를 포함한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된다.
1977년에 도입된 이 체계는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으나, 기본적인 이원화 구조는 유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소득 추정을 위해 재산과 자동차가 포함된 복잡한 부과 기준이 생겨났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건보료 부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왔으며, 2018년과 2022년에 각각 1단계 및 2단계 개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졌고, 특히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논의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가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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