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현재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이나 재발급이 필요없는 반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외모 변화나 보안 요소 등을 고려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안한 ‘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 연구는 행안부의 의뢰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31개국이 국가신분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리얼 아이디 법’을 통해 주별로 다른 신분증 정보와 양식을 표준화하기도 했다.
유효기간 도입의 장점으로는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신분증의 보안성 및 신뢰성 강화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사진 촬영과 재발급 비용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효기간의 길이와 갱신 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구자들은 제안했다.
주민등록증 외에도 다른 신분증들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신분증별로 서로 다른 규격과 보안 요소를 일치시키는 공통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디지털 전환과 다양한 신원인증체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급 비율이 낮고 사용 목적이 모호한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소년 인구 중 청소년증 발급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며, 청소년 증명용으로 주민등록카드나 학생증 등 다른 신분 증명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과 청소년 간 주민등록카드에 차별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색상 변경 또는 별도 마크 부여 등 구분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분증 개편은 신분증 표준 제정 및 법·규정상 저촉 또는 상치되는 내용을 발굴하는 현재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협의 중인 사안들"이라며 "아직은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방향을 마련해나가는 과정으로 확정적이진 않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