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쿠팡 과징금 감경률 높인 개인정보위…속기록엔 이유 無
◇개인정보위, KT 감경률 상향 과정 속기록 無 15일 개인정보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제15회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29일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심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1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심의하면서 별도 숙의를 거쳐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8월 공개한 ‘2026년 제11회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사무처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조사 방해에 따른 20% 가중과 시정 완료·피해 보상·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에 따른 40% 감경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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