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사’ 들어봤나”…수급 확대는 계산하고 자립 성과는 ‘깜깜이’

이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1년 13만8천 명에서 올해 6월 21만7천 명으로 56.7% 늘어났다.

정 장관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패널처럼 해서 소득·자산 변동이 탈수급까지 이어지는 경과를 봐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수급자 숫자는 있는데 자립자 숫자는 없다면 이건 복지 통계가 아니라 ‘지출 통계’”라며 “수급의 문을 넓히는 만큼 자립으로 나아가는 ‘중간사다리’도 함께 만들지 못하면 수급 확대에만 치우친 ‘반쪽짜리 정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