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

실제,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경우 연간 약 35 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립형 병원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는 사업 원칙에 따라 국비 지원은 2026 년 9억 원 단 한 차례만 지원했다.

또 동 사업에 대한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정부 지원 없이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확보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공공성 및 형평성을 고려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병상 규모 , 진료 특성 , 이용권역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