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처리기간, 지역 따라 최대 4.6배 차이…의정부 13.2개월로 최장
4일 연합뉴스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접수부터 개시 결정·선고까지 지역별로 최대 4.6배 차이가 났다.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부산회생법원이 1.8개월로 가장 짧았고, 서울회생법원은 2.2개월이 걸렸다.
법인회생은 개시결정까지 수원회생법원이 평균 0.9개월, 서울회생법원이 1.1개월 걸린 반면 제주지법은 3.7개월로 수원회생법원의 약 4.1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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