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시속 104㎞ 질주 사망사고…2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5년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3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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