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기술 훔친 中 CXMT…처벌까지 10년, 그새 '세계 4위'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훔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술 훔쳐도 7년이면 끝?”…기술유출 기대이익부터 꺾어야 검찰 수사와 법정 증언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후인 2016년 9월 삼성전자 핵심 연구원을 영입하면서 삼성의 18나노급 D램 PRP를 확보했다.

연구개발비뿐 아니라 △유출 기술의 경제적 가치 △경쟁기업이 절감한 개발 기간과 비용 △시장점유율 하락에 따른 손실 △범죄자가 취득한 이익 등을 양형과 경제적 제재에 반영하는 ‘피해 규모 연동형’ 처벌 체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