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靑 대법관 제청 거부에 "각자의 권한 존중돼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31일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행정처장은 이건태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 불법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 당시에 많은 국가기관이 침묵했다"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내란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12·3 비상계엄 직후 대법원장 중심 법원행정처장과 핵심 간부들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느냐'고 거듭 묻자 "대법원장과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은 추후에 잠깐 들렸다고 들었다.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