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다시 가동되는 친일파 재산조사위…하영 증조부 재산도 환수 가능?
친일파 재산을 환수(국가 귀속)하기 위한 위원회가 올해 말 재출범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까지 환수할지, 환수가 과연 가능할지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온다.
이에 더해 특별법 시행 후 후손이 매각한 14필지, 시가 229억여원 상당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통해 부당이득으로 귀속이 결정됐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은 어떻게 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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