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20대, 국가에 1천484만원 물어낸다(종합)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을 출동시킨 20대 작성자가 국가에 1천4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 글로 인해 2024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0월 6일까지 야탑역 일대에 총 529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느라 5천505만1천여 원의 행정 비용을 낭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