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엄마 남친이 만졌다"던 어린 자매…엄마가 진술 꾸민 정황에 징역 5년 뒤집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고 누군가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며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나이트클럽 발각 후 결별 통보… "엄마의 허위 진술 종용 가능성 배제 못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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