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간 연장...민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석유 제품에 대한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