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정 없는 입법 질주, ‘법 왜곡죄’ 본회의 통과
25일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6일에는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연이은 입법 처리 속에,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 처리에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