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지귀연 판사, 북부지법서 교통사고·산재 민사 담당키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앞으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게 됐다.
민사6단독은 교통·산재 등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고액 사건을 중심적으로 처리한다.
산재 관련 손해배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을 통해 기본 보상을 받더라도 사업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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