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사형 구형, 헌정 파괴에 대한 상식적 결론”… 野 공식 입장 자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단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중대하고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인지를 법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