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의원,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0억 원’ 부과 법안 발의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될 경우 행정기관이 즉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우회적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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