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규제 강화' 日, 귀화·영주 자격 요건 강화 검토
일본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귀화 요건이나 영주 자격 심사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 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사실상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영주 자격의 거주 기간 요건이 현재 '10년 이상'인 상황에서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이 더 짧은 점을 문제 삼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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