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성폭력 2차 가해 중단하라"…'장경태 방지법' 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선을 넘었다"며 권력형 성범죄 방지를 위한 '장경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경태 방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권력의 압박 없이 진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 공개 및 무고·협박을 하는 등 일체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