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국적 취득 거주 요건 5→10년…외국인 겨냥 규제 노골화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일본 국적 취득 요건 가운데 거주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사실상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10년 이상 거주를 요구하는 영주허가보다 국적 취득의 거주 요건이 오히려 느슨하다는 점은 그동안 정부·여당 내부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국적·체류 규제 강화 방침을 함께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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