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다시짜기] 원상복구 넘어 증세까지...새정부 ‘진짜’ 세원 찾아야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감소했고, 이에 정부는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년 연속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수록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실질적으로 감세가 필요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역진적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하위 3분의 1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상위 3분의 1에게만 굉장히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게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