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사라진 줄 알았는데···‘지출보고서’ 7천억의 그림자
‘지출보고서’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관련 수사가 반복되며 보고서만으로는 리베이트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제약사에 대해 지출보고서 제출(2018년) 및 공시(2023년)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됐지만, 여전히 보고서는 사후 적발보다도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출보고서 공개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의약품의 가격 및 유통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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