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심판의 날’…현 정부 국정과제 좌초 불가피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실은 한 권한대행을 보좌하며 대선 국면까지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하지만 주요 참모진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 운영 주도권이 완전히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윤 대통령이 2년6개월 동안 추진했던 개혁 과제는 결국 폐기 수순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남은 기간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헌재 결정을 수용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대타협과 통합 선언, 정치·제도 개혁에 나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