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 대표 사건을 파기 자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파기 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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