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국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 향상 모색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난 17일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해외사업자들은 개인정보 공유·협력 등 국내법과 정책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번역투 문장 사용 등으로 인해 가독성·접근성·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법과 정책 중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직접 청취하고, 해외 사업자의 처리방침 작성 수준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