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이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정치적 부담 덜고 대선행 청신호 + 판결문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반겼고, 정치적 탄압이라는 기존 주장을 더욱 강하게 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의 교류 사실을 부정하고, 백현동 발언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보다 폭넓은 해석을 바탕으로 이 같은 발언들이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남아 있는 여러 재판 중 가장 직접적으로 정치적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