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자유유럽방송 자금지원 동결에 제동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영매체 '자유유럽방송/자유방송'(RFE/RL·이하 RFE)에 대한 자금지원을 일방적으로 끊은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원로판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을 감독하는 캐리 레이크 특별고문 등에게 RFE에 대한 연방 지원금 종료 조치를 중단하고 자금 지원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램버트 판사는 RFE에 대한 연방 지원금 지급이 연방의회 입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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