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고 깎아주고 쪼그라든 나라살림…‘복지비’ 단속나선 기재부

◇재량지출보다 커진 의무지출…구조조정 본격화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예산안 편성 방향도 재량지출(정책의지에 따른 지출)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복지비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의무지출도 점검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무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향후 재정여력 대부분을 의무지출 충당에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복지비 급증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짚어봐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