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2심 무죄 나올 확률은…최근 3년 결과 보니

최근 3년간(2021~2023년) 형사 항소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약 1.7%에 그쳤다.

최근 3년(2021~2023년) 형사 항소심 판결 결과 통계 (자료: 사법연감) ◇1심 집유 2심 감형 확률 11%…선거법 사건은 변경 가능성↑ 25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집행유예 사건 중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이 유지되는 비율은 약 69.3%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는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