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무기징역, 동물학대 최대 3년…양형기준 대폭 강화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성범죄 등 4개 범죄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을 확정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조직적 사기 범죄 형량범위 (자료: 양형위원회) 최근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다중 피해 사기범죄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