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 사업 추진…'최저임금 미적용' 논란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취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번 사업은 비용 문제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을 가사사용인으로 고용해 더 많은 가정에서 가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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