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7건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 발표

관세청은 지난 2월 20일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우선 ‘블랙매스’ 또는 ‘블랙파우더’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하여,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