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칼럼] 남은 수명에 따라 투표 가중치를 부여하면 어떨까
기대수명이 60년 남은 청년과 20년 남짓 남은 고령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정치적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까.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평등을 대원칙으로 삼지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선 이 원칙이 때로는 세대 간 불균형을 고착시키는 도구처럼 보이기도 한다.
국민연금처럼 후속 세대의 부담 위에 세운 ‘세대간 폰지게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눈치 빠른 미래 청년들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한국을 떠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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