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왜곡시 명예도민 박탈 개정안 1차 관문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정치적 조례"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제주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의회에 제출됐으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조례 개정에 나서 4·3왜곡시 명예도민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