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정부 의료개혁 중단"…환자들 "의료사고 면책 반대"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두고 시민단체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나왔다.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 지역 2차병원 육성 ▲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시장 실패로 촉발된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개혁이 제시돼야 하는데 공공병원 설립 계획도 없고, 실손보험 개혁은 보험사 이윤 개선을 위한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개혁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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