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내란 특검, 제3자 추천이면 기본적 문제점 해소"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소가 된다"고 10일 평가했다.

김 대행은 '가장 중요한 임명 문제가 해결된 법안이라면 재의 요구를 할 명분이 없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문제는 해결됐다"며 "그 측면은 그렇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는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큰 틀에서는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