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무리하다 볼수 없어"

법무부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적법하다고 재확인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수사기관 입장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체포영장을 당연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