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새 내란특검법, 핵심 위헌적 요소 많이 삭제돼"

기존 내란특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던 법무부가 야 6당이 새롭게 제출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지적했던 핵심적 위헌적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일응 확인이 된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 6당이 정부가 우려했던 세 가지 부분을 다 수용한 만큼 더 이상 거부권 명분이 없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하루 빨리 특검이 출발해 수사권 논란 문제를 제거하고 윤석열을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 “현 사안의 엄중함을 봤을 때 여러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