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법무부·공수처·경찰 다 "尹영장 적법"…尹·與만 "불법"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집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법치주의 사회에선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의무”라고 비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영장 집행 의자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 법무부, 공수처, 경찰 등 형사사법시스템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영장을 적법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천공이라도 나타나서 ‘영장이 적법하다’고 해야 믿어줄 것이냐”고 윤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