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제외 권유? 헌재 "우린 아냐" 일축(상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국회 측에 먼저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6일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는 8인 체제로 처음 진행된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번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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