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발이익 공공기여부담↓…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시행
“민간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공 부문 기여량 부담을 대폭 덜어 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올해부터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은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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