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중대 재해' 처벌할 수 있을까…적용 혐의 주목
제주항공 참사 관련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적용 혐의가 주목된다.
수사 당국은 일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 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
둔덕 설치와 관련한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리 책임을 물어 공항 측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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