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최정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지난해 3~4월 경부터 비상계엄 의지를 수차례 드러내며 측근들을 규합한 이도, 계엄 전 국무회의를 불법적으로 졸속 진행한 당사자도, 계엄 선포 뒤 실탄을 지급한 무장 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 한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도 모두 윤 대통령을 가리킨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불법적으로 강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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